홈
로그인
이메일
사이트맵
관리자
sub
이미지
공지사항
제목
사고시 책임의 정의
닉네임
한국관광여행
등록일
2011-02-16 12:36:39
내용

구분 가해자 책임 세부내용
1.민사상
  책임
◎ 적용법률 :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, 민법 제750조
◎ 내    용 : 자동차를 운행 중에 타인의 신체나 재물을 손상하였을 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
2.형사상
  책임

공제사고로 인하여 다른 이익을 받을 경우 이를 상계하여 공제금을 지급함 

사망 사고 ◎ 형사입건 :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,000만원 이하의 벌금
부상 사고 ◎ 10대중과실사고 형사입건 :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,000만원 이하의 벌금
◎ 기타 사고 1.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공제계약(대인I, II) 가입 시
- 공 소권없음으로 처리(형사처벌 면제, 행정처벌은 별도)
2.단, 대인II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합의불가 시
형사입건 처리
물적 사고 ◎ 합의불가 시 형사입건 : 2년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.
   단, 피해액 80만원 이하는 즉심
◎ 대물배상보험에 가입하였거나 합의 시 공소권없음으로 형사처벌 면제
뺑 소

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경우

◎ 사망사고 5년 이상 금고 ~ 무기징역
◎ 부상사고 1년 이상 금고
유기후
도주한 경우
◎ 사망사고 10년 이상 금고 ~ 무기징역 또는 사형
◎ 부상사고

3년 이상 금고


이용약관
개인정보처리방침
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
Enter password